[기타] 몸통을 자처한 깃털

MB 정부 민간인 사찰, 몸통을 자처한 깃털 [뉴스타파 시즌1, 9회]

 

 

[기자의 눈] '민간인 불법사찰' 이대로 묻히나 [한국일보 2013.12.9]

 

강철원 사회부 기자 strong@hk.co.kr

 

지난 5일 저녁 서울 종로구의 D음식점에서 장진수(40) 전 주무관을 만났다.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몸 담았던 장씨는 이명박 정부 시절 자행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실체를 폭로한 인물이다. 그가 기자를 이 음식점으로 안내한 이유는 따로 있었다. 장씨는 옆 테이블을 가리키며 "저기에서 관봉(官封)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2011년 4월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으로부터 '입막음' 용도로 5,000만원을 건네 받았지만, 돈의 출처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청와대나 대기업에서 흘러 나왔을 것이란 추정만 남긴 채 검찰 수사로도 밝혀내지 못한 것이다.

 

국회는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지난해 8월 '민간인 불법사찰 특별위원회'(위원장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를 출범시켰다. 청와대와 총리실 직원들의 광범위한 증거인멸로 감춰진 사건의 실체를 드러낼 기회였다. 관봉의 출처뿐 아니라 청와대 차원의 조직적 관여,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입 의혹 등도 조사 대상으로 거론됐다. 하지만 특위는 16개월 동안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고 세금만 축낸 채 이달 중 활동을 종료한다. 여야가 조사 범위를 두고 의견을 좁히지 못한 사이 위원장 등은 매달 활동비만 꼬박꼬박 챙겨갔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진실을 밝힐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것이다.

 

민간인 불법사찰은 국가기관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국기문란 사건이다. 정치인과 노동계, 법조계, 언론계, 종교계 등 눈에 거슬리면 누구나 사찰 대상이 됐다.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자신을 '몸통'으로 규정했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없다. 사찰을 주도한 실제 몸통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고, 검찰 수사는 '꼬리 자르기'로 끝났다. 더욱이 이 문제에 대해 어느 누구도 진정으로 사죄한 사람이 없다.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돌린 사건을 철저한 진실 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진실한 반성도 없이 묻어 버린다면 똑 같은 역사가 반복될 수 있다. 최근 불거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과 관련한 정권 차원의 뒷조사 논란도 결국 불법사찰 사건과 맞닿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늦었지만 진실을 밝힐 방안을 다시 찾아야 한다.

 

기사원문 : 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1312/h201312090335252443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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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가리고 아웅'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꼬리 자르기'

'몸통 vs. 깃털'

 

MB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이 문제가 된 2010년, <교수신문> 선정 올해의 사자성어는 '장두노미(藏頭露尾)'였다. 머리가 썩 좋지 않은 타조는 위협자에게 쫓기면 머리를 덤불 속에 숨기지만 꼬리는 미처 숨기지 못하고 쩔쩔맨다는 뜻이다. 진실을 숨겨두려고 하지만 거짓의 실마리는 이미 드러나 있다는 의미이자, 속으로 감추면서 들통 날까봐 전전긍긍하는 태도를 빗대기도 한다.

 

누가 몸통이고, 누가 깃털인지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이것을 특위까지 구성하고도 밝혀내지 못했다니 웃음이 나면서 분노가 치민다. 아무리 유유상종이라고 해도 정도가 있어야 한다. 금뱃지 달고 목에 힘주고 다니라고 국회의원으로 뽑아준 것이 아니다. 할 일을 해야 한다.

 

이대로 묻힐 수는 없는 일이다. 절대 묻혀서는 안 된다. 국민의 강력한 요구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권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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