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강제 징용 피해자의 개인청구권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한일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 갈등의 근원을 파고 들어가다보면 한일 청구권협정과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접하는 의견들을 보면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이미 개인의 문제도 포함되어 있어 청구할수 없다는 의견과 청구할 수 있다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청구할수 없다는 의견은 단지 자유한국당 등의 야권만의 의견이 아니고 전문가들의 의견에서도 나옵니다.

여기에 최근 서울대 이근관교수의 논문을 첨부합니다.

일반인의 시각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일 뿐아니라, 한 나라 안에서도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데 어떻게 일본을 상대할 수 있을런지요?

 

이 문제에 대해 전문가 뿐만 아니라 민.관 시민단체 등의 토론회를 통해 일정 부분의 합의가 도출되거나 더 나아가 국민투표를 붙여서라도 결론을 내고 그에 따라 국민들이 단합하여 이 경제 전쟁의 국면을 헤쳐 나가야 하지 않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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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나경원의원과 한국당에 한마디... (1) maze365 2019.08.06 4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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