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법무부장관 박상기..검찰 과거사위원회 할동관련 기자회견을 보고

몇일전 법무부장관의 검찰 과거사위원회 할동관련 기자회견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하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부실한 수사과정과 전정권의 검찰비리를 감찰하는 위원회에 왜

검찰임원이 2명이나 들어가 그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부실함을 스스로 자처하게 되었는지 화가 납니다.

부실한 결과를 발표함에 질문을 안받겠다고 한 법무부장관의 의도또한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적패청산을 위해서라도 강력한 진상을 밝히려는 노력을 해야함에도

너무도 실망스런 결과에 기자들의 질문또한 받지 않겠다는 의도는 전정권10년의 권위적 성향을 그대로 드러내고 무능함을 드러낸 결과라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으로서 문무일검찰총장의 반발도 막지 못하는 무능함을 드러내고

전정권 감옥이있는 대법원장과 그를 따르며 진보성향의 건정한 법관들을 무차별적으로 징계하고 블랙리스트에 올려 온갖 불이익으로 짖밟았던 전대법원장 양승태와 그를 따르던 부장판사급이상 그들에 대한 징계나 불이익도 행사하지 못하는 무능한 법무부장관이 개혁화 되고 있는 기자단을 위해 질문을 고사하고 반발만 키우는 권위적이고 무능한 법무부장관을 교체하기 바라고 바랄뿐입니다.

법무부의 개혁을 위해 어떤일을 하고 있는지 알수가 없고 국민들에게도 불신만 주는

법무부장관을 하루빨리 교체하여 진취적이과 진보적인 개혁이 이루어져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법무부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문재인대통령께서 바라는 법무부의 개혁과 검찰 경찰의 개혁이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지금의 법무부장관은 한개인의 판사로서 그의 지인들에겐 존경을 받을지은정

국민들에겐 너무도 무능한 법무부장관이며 법관의 기수의 틀을 뛰어넘지 못하고

눈치보기 바쁜 권위적인 자기자리에 연연하는 한인사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최소한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받았을때 대통령의 의도(척결인사들에 대한 과감한 인사)나

양승태와 그를 따르며 법을 이용하여 법질서를 우롱한 양승태와 그를 따른 부장인사급 법관 200여명에 대한 과감한 인사처벌은 했어야 하며

블랙리스트에 오른 진보적판사와 대한민국을위해 일하여 온 청결한 판사들은 재임명해

잘못한 판사들을 적절한 인사와 벌칙으로 법원을 바꿔야 함에도 무능함으로 지금까지 온 법무부장관을 파면해줄것을 바랍니다.

그나마 공정위원장이나 교육부장관 국토부장관등의 과감한 개혁성향과 공정성을 보며

위로받고 있습니다.

국민이 존경하는 법무부장관으로 새로운 인물을 바랄뿐입니다.

전 박근혜 이명박정권에 소신있는 법관들이 얼마나 파면되었는지 그들이 다시 임명되어

재자리를 잡고 법원을 개혁하고 검찰을 개혁할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 검찰총장에 윤석열후보가 되어 검찰개혁에 한걸음 나아갈수 있는 길이 열리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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