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사건반장,친생부인의소가 아니라 父의 결정의 소!

오늘(28일) 4시 사건반장 사건4에서 친생부인의 소에 대해서 다루었다. 재혼한 여자가 출산을 했는데, 아이가 전남편의 자(子)로 추정된다 하여 현남편의 입적으로는 출생신고를 못했다는 사례이다. 민법 제844조(부의 친생자의 추정) 1항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한다. 2항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백일 후 또는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백일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846조(자의 친생부인) 부부의 일방은 제844조의 경우에 그 자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우선 현남편을 아이의 친부로 하여 출생신고를 못했다고 하는 걸 보니 출생신고서를 제출했을 때 신고 담당공무원이  재혼녀의 가족관계등록부(혼인관계기록사항)를 조회해 보고 위 민법 제844조 2항에 의거 신고를 반려한 것 같은데, 그러나 이는 무조건 반려할 사항이 아니다. 출생신고 자체는 반드시 수리해야 한다. 가족관계등록법 제47조(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에도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8조(법원이 부를 정하는 때) 민법 제845조에 따라 법원이 부(父)를 정하여야 할 때에는 출생의 신고를 모가 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해 보자. 만약  재혼녀가 출산한 아이가  현남편의 친생자(子)임을 증명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제출했으나, 신고관청이 계속 민법 제844조 2항의 근거로 현남편의 친생자로서 출생의 신고불수리처분을 한다면(재혼이 성립한 날로부터 2백일 후라도  전남편의 친생추정만 고집한다면 법리해석에 문제가 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09조에 따라 관할 가정법원에 불복신청을 한다. 여기서도 유전자검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불복신청을 각하한다면(가정법원도 오직 소송판결만으로 결정할 사항이라 한다면) 정식 가사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재혼한 여자의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때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민법 제845조를 따라야 한다.(이른바 부의 추정이 경합된 경우이다) 즉, 제845조(법원에 의한 부의 결정) 재혼한 여자가 해산한 경우에 제844조(부의 친생자의 추정)의 규정에 의해 그 자의 부를 정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정한다.  이 소송은 가사소송법 제2조 1호 가사소송사건 나목 나류 사건 5)아버지의 결정과 제27조(아버지를 정하는 소의 당사자)의 규정에 따른다. 일단 출생신고는 친생부인의 소 제기한 경우이든 아버지의 결정의 소 제기한 경우이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신고의무자가 임의대로 소 제기 이유로 신고 보류할 수 없다) 재혼하고 출산한 여자는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0조에 의해 출생신고를 하면 된다. 제10조(부 미정의 출생신고가 있는 경우의 처리) 부 미정의 출생신고란,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아니고, 부의 추정이 경합된 경우이므로, 여자가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100일내 재혼하였고  재혼 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전혼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자녀가 출생하여 부 미정의 출생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부가 확정될 때까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할 수 없는 신고로 보아 이를 특정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두었다가, 부를 정하는 판결의 확정 후 추후보완신고에 의하여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건반장에서 소개했던 민법 제844조 2항의 헌법불합치 헌재결정(2013헌마623)은 재혼한 여자의 경우가 아니라 이혼 후 출산한 아이의 생부와 동거 내지 사실혼관계이기 때문에 전남편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로 승소확정판결 후 생부가 다시 인지를 해야 되는 경우로  방송해서는 분명 해당 사례에서 헌재결정례를 잘못 인용한 것이다!!

결론 맺자면, 명심하자! 재혼한 여자가 해산한 경우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결정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부적법한 소로 각하가 난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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