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과연 우리는~~~

사는게 너무 힘겹다고~

            그래서 안녕치 못하다고~

  우리가 과연 그런 말을 할 자격이나 있을까?



힘없는 대다수의 서민층은 어떤 식으로든

부를 축적하고 싶어도 그럴만한 능력이 없으며

설사 능력과 관계없이 부정한 짓으로 부를 축적하면

법의 심판을 피해 갈 수가 없다!

대체로 부정과 비리는 기득권층에서 시작되어

부패란 이름으로 완성되는 그들 만의 전유물이기 때문이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든 중국 같은 사회주의 국가든 부정부패란 반드시

존재하기 마련이다!

즉 인간이 존재 한다면 그 곳이 달나라라 하더라도

부정과 비리는 존재할 수 밖에 없단 얘기다.

우린 가끔 사람 밑에 사람 없고 사람 위에 사람 없단

얘길 듣고 또 하게 될 때가 있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분명 우리 사회에는 대다수의 서민층 위에

기득권층이란 권위적이면서도 이기적이고 

심지어 아주 교활함까지 갖춘 집단이 존재한다!

그들에 의해 법이 만들어지고

그들에 의해 죄의 유무가 가려지며

그들에 의해 여러 기관들이 컨트롤 되어진다!

사전적 의미를 떠나 이제 기득권층이란?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부패로 얼키고 설킨 집단"이라

표현해도 좋을 만큼 그들은 서민중심이 아닌 

자신들 만을 위한 사회적 토대를 구축해 버렸다!

그들은 대다수의 서민을 위해 일하는 척하지만

매우 이기적이고 거만하며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

마이클 존 스턴 미국 콜게이트대 정치학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그들은 이른바 엘리트 카르텔을

이루며 살아 가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부정부패 집단이다!"

우리 사회의 전반에 걸쳐 뿌리 깊숙이 존재하는 그들의

하나에 예를 들어보자!

국세청에서 퇴직한 고위공직자는 퇴직즉시 아주 굴직한

주조회사에 임원급으로 입사하는 경우가 있다!

그것도 출근도 안하는 사외이사로 거액의 연봉을 받으며...

그들은 술을 빚는 전문가도 이니며 그렇다고

술을 잘 파는 탁월한 영업능력을 갖춘 것도 아니다!

하지만 수백억의 세금을 탈루해도 세무조사를

막아내는 방패로써 또는 무력화시키는 도구로써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

이런기업은 우리주변에 널려있다!

당연히 이런기업이 많으면 많을 수록 세수는 

덜 걷히고 예산은 모자라 국고는 텅비어 국채를

발행해 모자란 만큼 충당하고 나면

나라의 부채는 늘고 기업은 탈루한만큼 살찌우는것이다.

예를 들수록 열불이 더 나겠지만

그래도 대표적인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보자!

지검장이나 대검출신이 퇴직을 하면 대부분 대규모

로펌이나 S전자 같은 대기업 법무팀에서 모셔간다!

그들은 전자나 반도체에 관해선 완전 문외한이며

로펌에가서도 변론서나 쓰고 법정을 드나드는

변호일 따위와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 천억대가 넘는 법인세를 탈루 하거나

커다란 비리를 저질렀을 때! 국세청 출신이 1차 저지를

실패했을 경우 최후의 방패가 되어 법정에서 무죄판결을

얻어내거나 최소의 비용으로 사건을 종결짓는

해결사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10년 전 20년 전엔 지금보다 덜했을까?

천만에다!

왜냐하면 퇴직한 고위공직자들은 해를 더할수록 늘어나

엘리트 카르텔 집단이 막강해진 것 뿐이다!

S전자 법무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현직 검찰 법원

국세청 고위급보다 훨씬 막강한 팀의 선배들이 포진해

있다! 이를 두고 국가전복시도만 아니면 어떤 죄도

피해갈 수 있다는 농담이 오갈 정도이니

어찌 또 하나의 대한민국이라 말하지 않으랴~~~

이 상황에서 대통령 박근혜가 공직자 부조리내지는

부정부패 척결을 앞세워 사정을 칼을 들었다 치자!

친박계를 비롯한 청와대 참모진 심지어 정부기관

국장급 이상의 90%는 목을 쳐야하고

전 대통령 이명박 또한 청문회에 끌려나와

그 측근들과 함께 국민적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아니 계장급 이상도 최소 50%는 밥그릇이

날아가야 할지도 모른다!

그 누가 대통령이라 해도 국가의 모든기관은

마비가 되고 기능자체를 상실해버릴 것이다!

왜 이지경에 이르렀을까?

크리스티안 볼프 독일 대통령은

맥주축제에 부인과 함께 참여하며 100만원 남짓의

지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자진사퇴를 해야했고

180만원짜리 고급 만년필을 선물로 받은

주한미군 사령관은 별 하나를 날리고

군인으로써는 처참하게 자존심을 구기며

투스타로 군복을 벗어야 했다!

수천억대의 리베이트가 오가다 발각 되어도

뒤만 든든하면 법정 근처에도 안 가는

대한민국 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과연 기득권층이 이렇도록 "엘리트 카르텔"을

형성하며 난공불락의 성벽을 구축할 때까지

우린 무엇을 했을까?

실세라던 법무부 차관이 나체로 성접대를 받는 동영상을

보고서도~  

강제로 성접대에 응했다는 여성이 청와대 게시판에

호소문을 올렸을 때도~

저축은행사태로 여러명이 자살을 하고

많은 서민들이 피해를 본 원인이 금융감독의 

소홀이었으며~

그 역할을 감독원 출신의 고위공직자들이 했다는 걸

알면서 우린 무엇을 했을까?

국사 과목이 수능에서 사라진 것을 두고

우리 학부모들이 국영수과 사교육에 열을 올릴 때!

그것이 주체의식을 잃게 되어 예전처럼 불의 앞에

똘똘뭉쳐 대항하는 젊은 세력들을 사전에 차단해 버리는

목적이었다는 걸 알면서 우린 무엇을 했던가?

촛불 하나 들고 광화문에 나가본 적이 있었던가?

혹시! TV뉴스를 볼 때마다 꼴보기 싫은 것들~ 이라며 

푸념섞인 어조로 화만내며 채널을 돌려버리진 않았던가?

100만원 이상을 받는 자와 주는자 모두를 형사처벌 하게끔 부정과 비리를 강력한 법으로 다루는게 목적이었던 

김영란법이 국회에서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다

우리가 뽑아 놓은 국회의원들의 칼질 한번으로

기득귄층에게 법 같지 않은 법으로 둔갑 했을 때!

우린 국회를 섞어버린 사과상자에 비유하며

아주 먼 남의 나라 일처럼 방관하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그렇다면 알면서도 태만했던 우리에게 더 큰 문제가

있던 것은 아닐까?

사는게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안녕치 못하다고 말한다면~

  그런 말을 할 자격조차 우리 스스로 

      벗어 던졌던 것은 아닐까?



      ~~~~~Mr Kang생각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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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고발뉴스] 2014.1.16(목) s***o 2014.01.18 17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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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6월 민주항쟁 - 다시 오라, 민주의.. s***o 2014.01.17 151 0